뮤직카우 거래중단 보도는 사실과 달라ᆢ금융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언론 의 자중 이 필요

최근 들어 조각투자 열풍과 함께 저작권료로 수익을 내는 투자로 관심을 받고 있던 '뮤직카우'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지분을 1주 단위로 쪼개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ᆢ
최근 미술품, 한우, 시계, 운동화 및 부동산까지~~
각 분야에서 조각 투자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ᆢ

'뮤직카우'는 2018년 8월 첫 공식 서비스를 선보이면서ᆢ
2022년 2월 15일 기준 누적 회원 수 100만 명, 누적 거래액 3399억원을 돌파하였구요ᆢ
2021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 유니콘'에 선정돼 1000억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

그러던 중ᆢ
2022년 03월 11일 10:02:12 에 '뉴시스'에 등록되고 시작된 기사로 부터 시작된 현상들이ᆢ
마치 최근 강원도 동해안 산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듯합니다

'[단독]뮤직카우, '증권' 가닥…'100만 플랫폼' 거래중단 위기' 라는 제목의 기사로ᆢ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310_0001789317

 

주요 골자는~~

금융당국 "뮤직카우는 증권" 잠정 결론 내려
추후 증선위 거쳐 '자본시장법 규제' 확정할듯
자본시장법 '미인가업체' 거론…사업중단 우려
뮤직카우 위기 봉착…다른 조각투자 영향 줄듯

인데요ᆢ


기사발표된 후 뮤직카우 지표인 MCPI가 급락하는 사태까지 --;

또한, 뮤직카우 측에서도 발표한 스포츠경향 의 기사에 따르면

 

[전문] 뮤직카우 '100만 플랫폼' 거래중단 위기' 보도, 사실과 달라
출처 : https://entertain.v.daum.net/v/20220311163109269

뮤직카우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증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한 상태'라며

'오보로 인하여 자칫 선량한 일반인 투자자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쪼록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는 내용입니다.

---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몇가지 들 수있는데요ᆢ

1)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 기반의 투자 플랫폼으로, 저작권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투자자들이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ᆢ
보유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입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ᆢ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서비스를 영위해왔구요ᆢ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뮤직카우는ᆢ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ᆢ
지난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2) 기사에 의하면ᆢ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사업구조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고ᆢ
업계, 학계, 당국 관계자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에서는..

뮤직카우의 서비스를 '증권'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되었는데요ᆢ

증권성검토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ᆢ
해당 사안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게 될텐데요ᆢ


3) 이에 따른 후폭풍도 큰데요ᆢ
뮤직카우의 서비스가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다양한 규제 대상이 되고ᆢ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중개가 증권성 거래로 확정되면 미인가 영업에 따라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구요ᆢ

문제는~~
다만 법적 모호성이 존재하고,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ᆢ
특히, 100만명 이상의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될 상황이구요ᆢ
그동안 투자자들을 방치해두었다는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대두될듯합니다.

또한,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다른 조각 투자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구요ᆢ

선량한 100만 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판단과 뮤직카우 측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

정말 아이러니 한 것은 '뉴시스'에서 최초 단독보도라고ᆢ
'뮤직카우 거래중단'을 언급한 기사가 03월 11일 10:02:12에 보도되었는데요ᆢ

(이 사단을 내놓고 --;)

불과 1분도 안되어서 10:02:59에 내 놓은 기사는~~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311_0001789721

 

빅뱅 돌아온다…뮤직카우도 뜨겁네, 검색량 174% 증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량 100%↑
빅뱅 데뷔 초기 명곡 거래량도 상승해


입니다.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 
금융당국의 현명한 판단 과 언론 의 자중 이 필요할 때 입니다.